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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동] [2021.5]'영남대는 피해자보호와 2차 가해 중단조치 실시하라!' ...
  
 작성자 : 여성노동자회
작성일 : 2021-08-06     조회 : 129  


와글밥도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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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와 해결은 영남대의 책임이다.
영남대는 피해자보호와 2차 가해 중단조치 실시하라!

영남대에서 학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성의 요람인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더구나 피해자는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던 교수입니다. 학교 측의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자는 노동권 침해는 물론이고 2차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였고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의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건에 공분하고 피해자의 호소에 응답하였지만 정작 영남대에서는 2차 피해유발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영남대에서는 2019년 6월 이후 성폭력사건 발생과 이후 계속되는 성희롱에도 해결은커녕 2차 피해유발행위가 점점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희롱·성폭력사건이 공동체에서 발생하는데 있어 근본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개인 간의 섹슈얼리티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위계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입니다.

학내성폭력의 해결책임은 총장과 관리자들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의 존엄권 침해이자 범죄인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한다면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2차 피해 유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 역시 총장과 본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대는 책임을 방기함으로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취해야 하는 첫 번째 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남대는 2021년 2월 고소 이후 경찰로부터 고소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폭력대책위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직무배제, 수업배제, 분리조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영남대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희롱·성폭력예방과 해결의 책임이 있는 관리자의 행위는 더욱 심각합니다. 관리자는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호소에 대해 ‘구성원들 간의 화목’을 이야기 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암시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더 문제적인 것은 노동권 침해입니다. 센터 내 중요한 회의에 가해자는 참석했지만 피해자는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부센터장의 지위도 피해자와 상의 없이 없앴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한 2차 피해유발 행위가 학교게시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건 내용일부를 입장문 이라면서 게시하는가 하면 상담일지에 준하는 사건 내용을 학교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학교가 방기한 것입니다. 이는 영남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규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건 내용을 피해자와 상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행위입니다.

2018년 미투 이후 법과 제도는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말해도 처벌되지 않았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조직의 대표와 관리자, 동료의 책임과 2차 피해 방지의 원칙을 세세하게 규정에 담아 규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지성의 요람이자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미투의 광풍과 사회적 변화가 어째서 영남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영남대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총장 이하 관리자들은 변화된 법과 규정을 숙지하여 그에 맞게 피해자보호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친밀감의 표시, 그럴 수 있는 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건 이후 영남대의 처리 과정과 2차 피해유발 행위들은 영남대의 조직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남대는 대학 내 조직문화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영남대가 정의로운 사건해결과 재발방지조치를 할 때입니다.

영남대의 사건처리에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의 공분과 학내구성원들의 요구에 영남대가 화답할 때인 것입니다. 또한 법과 규정대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학내의 문화와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만이 피해자의 용기 있는 외침에 제대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영남대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 영남대는 법과 규정대로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하라!

- 영남대는 2차 가해행위 조사하고 징계하라!

- 영남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매뉴얼 점검하라!

- 영남대는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실행하라!

 

2021년 5월 18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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