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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활동] [2020.4]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등 소송 ...
  
 작성자 : 여성노동자회
작성일 : 2021-07-21     조회 : 72  


먼저 모두 참여 하실 기회를 드리지 못한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258명중에 여노 회원, 후원회원 등 11명이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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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글 (펌)

우리 회원님과 회원님이 속해 있는 여러 연대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총 833명의 시민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중 경주시민은 258명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2015년 월성1호기 소송에 참여한 경주시민 210명보다 많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맥스터 건설 승인을 바로잡겠다는 열망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회원님과 여러 단체에 거듭 감사드리며 변호인단과 함께 승소를 일궈내겠습니다.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등 소송 소장 접수]

공동주최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전탈핵희망,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월성핵쓰레기장 저지 울산북구대책위, 종교환경회의,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가나다순)

1.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3개 시민, 종교단체들은 2020. 4. 7. 서울행정법원에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등 소송의 소장을 접수하였음. 원고는 황분희 외 832명이고,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며, 소송대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수행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0. 1. 10.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3.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함.

① 이 사건 처분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방폐물유치지역법’)에 의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유치된 경주지역에 이 사건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허가하는 처분임.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유치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당연무효임.

② 원안위는 이 사건 시설이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라고 보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의하여 운영변경허가처분을 하였음. 원안위가 ‘관계시설’이라고 한 것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임. 그러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는 핵연료물질과 사용후핵연료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기 위해 원전부지에 저장, 관리되는 핵연료물질과 이미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의 사용후핵연료는 명백히 구분되는 법적 개념임.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물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설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이 아니고, 따라서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아닌데도, 원안위는 ‘관계시설’로 보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함.

③ 이 사건 시설은 실질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에 규정한 항공기충돌에 대비한 설계의무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 위법함.

④ 원안위 주장대로 ‘관계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의한 운영변경허가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예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 따라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적법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1조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임.

⑤ 원안위 주장대로 ‘관계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의한 운영변경허가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에 대해 항공기충돌 사고에 대한 사고관리능력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위법함.

⑥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원안위는 이러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이는 주민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함.

⑦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주위적 청구)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소되어야 함(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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