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 봐주기 행정이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키웠다!
영천팔레스·희망의둥지 인권유린 사태 강력 규탄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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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팔레스는 영천시 소재 정원 80명 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지적장애인시설)입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창파재단으로,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및 산하시설 파행운영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영천팔레스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거주인 인권유린 문제가 드러나며 내부 실상이 알려진 바 있고, 지난 2020년에는 거주인 안마 강요 및 코호트 격리기간 음주와 방임, 상습적 폭언 등 각종 학대와 인권유린 문제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와 탄압이 자행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종사자 17명이 대거 가해자로 특정되고, 이중 지난해 12월 가해자 2명이 1심 유죄판결을 받는 등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본 단체들은 최근 제보를 통해 영천팔레스에서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인권침해 문제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지난해 여름에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관계 법령 상 즉시 시설폐쇄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다뤄질 정도로 중대 범죄이지만, 여전히 시설과 법인은 어떠한 처분도 없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는 내용까지 제보되며, 시설의 파행운영과 상습 학대 의혹도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영천시 소재 또다른 장애인거주시설인 ‘희망의 둥지’의 운영 파행과 인권유린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둥지는 정원 20명 규모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로,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 영천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복수의 거주인이 폭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거주인들에게 쓰여야 할 보조금를 운영자가 횡령했다는 내용이 제보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천시지부장 겸 시설장 박씨의 보조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며 제명 및 예산집행이 중지되자, 박 전 원장은 자신의 범죄로 야기된 문제를 부모들에게 전가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피해자 부모들에게 돈을 걷어 월세와 보증금을 강요해 받은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북노동인권센터와 경북장애인단체, 여성단체들과 영천지역단체, 피해자 가족모임이 공동으로 '영천시의 봐주기 행정이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키웠다!'는 내용으로 영천팔레스·희망의둥지 인권유린 사태 강력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시청 관계자 면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