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 있는 경주에 핵발전소가 6기 건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중단하라!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즉각 해임
    - 시민사회와 타운홀미팅 등 에너지 정책 직접 대화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이를 주도한 김성환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직접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지만,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민주 정권의 위선이 불러온 참사의 측면도 크다. 위선에 지친 많은 이들이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차라리 벌거벗은 날것의 탐욕을 선택한 것이 0.73%의 차이로 대한민국을 내란의 수렁에 빠뜨렸다.

지금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앞에 두고 또다시 민주 정권의 위선이 판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시절 국정을 운영하며 공론화까지 하면서 어렵게 국민과 약속한 신규 핵발전 중단, 노후 핵발전 폐쇄의 약속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여론을 앞세워 잘못을 감추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위선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사회는 1월 5일 탈핵희망국토순례를 시작해 1월 20일 청와대 앞에 수백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월 23일 김성환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탈핵시민행동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탈핵시민행동 대정부 요구안’은 김성환 장관이 주도한 대국민 토론회와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잘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론조사에 근거한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성환 장관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전격 발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신규 핵발전 2기 건설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은 ‘탈핵시민행동 대정부 요구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몇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 AI 및 반도체 산업을 띄우면서 전력 수급을 부풀려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 바로 핵산업계를 앞세운 토건 세력이다. 신규 핵발전 2기 건설에 따라오는 10조 원이 넘는 돈에 눈이 멀어 에너지 정책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흐름에 편승한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AI 및 반도체 산업에 따른 전력 수요가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할 만큼 긴박하지 않고, 오히려 건설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핵발전은 현실적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100GW 정책과 충돌이 생겨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추가 핵발전의 필요성만 강변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하다. 대한민국은 건설 중인 4기의 핵발전소를 포함하면 총 32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다. 국토 면적 대비 핵발전 비중이 압도적 1위다. 달리 말하면 핵발전 위험도 1위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핵발전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독일은 2023년, 가까운 대만도 2025년 탈핵을 했다. 우리와 비슷한 제조업 및 수출 강국이다. 왜 대한민국만 핵발전에 의존해야 하는가? 지금 건설 중인 4기는 2080년대까지 운영될 예정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2기는 2037년 준공 예정으로, 대한민국을 22세기까지 핵발전소 가동 위험 국가로 만들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34.3%를 차지하며 석탄을 제치고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됐다. 반면 핵발전은 2021년 10% 아래로 떨어진 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2기를 승인해도 2037년 가동을 장담할 수 없다. 오스트리아, 필리핀, 대만 등이 핵발전소를 준공하고도 국민 반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폐쇄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핵발전은 대한민국에서도 분명 좌초 자산이 될 것이며 그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이 떠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에너지 정책을 촉구한다. 신규 핵발전소 2기에 10조 원의 자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한다. 핵산업계의 손을 거친 보고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직접 타운홀 미팅 등 토론할 것을 공개 요구한다.

2026년 1월 27일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