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싼 비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확정하였다. 지난 5월 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 도입을 발표한 지 넉 달만이다. 그간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 사업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아무런 연구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토론회, 단 한 번의 공청회를 진행했을 뿐이다. 그나마도 개최하기 며칠 전 기습적으로 행사를 공지하여 참석자를 최소화하였고, 행사 자리에서도 청중의 문제 제기나 질문에 세밀한 답변을 하지 못 했다. 너무나 엉성하게 아무런 준비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낮은 임금으로 이용하는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인권적인 본 제도는 한국사회의 공적 돌봄 공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강제노동을 요구하는 E-9비자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이며 저임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인종, 국적 차별과 돌봄노동시장의 교란을 가져올 것이다. 개별 가정으로 책임을 돌린 돌봄은 돌봄의 공공성을 해체할 것이며 돌봄의 양극화를 불러올 게 뻔하다. 정부는 가사, 돌봄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려는 노력 없이 그저 싼 값에 제3국의 여성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양육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귀 닫고 눈 감고 있다. 서울시의 이주・가사노동자 시범 사업에는 가사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 양질의 돌봄 일자리, 질 높은 돌봄 서비스, 평등한 사회를 향한 그 어떤 비전도 없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정부의 그릇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비록 오늘 정부는 정책을 확정했다 발표했지만 공동행동은 향후로도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3. 9. 1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