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3일부터 3일간의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이 ‘노동기만’으로 확인되는 지금,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허구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때문에 심지어 임금이 삭감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임금 동결에 가까운 안을 내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노동존중일 수 있는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더 심각하다. 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명이나 해고했다. 국립대병원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 0%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도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고통스럽다.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두달 동안 파업을 하고 단식을 하고나서야 간신히 합의에 이르렀고, 문화체육부 산하 노동자들은 예산 배정 없는 허구적 무직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규탄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차별과 산재의 위험,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로 속에서도 묵묵히 공적인 업무를 담당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서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개별 사업장에서 교섭을 해도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요구를 수용하여 교섭에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사회단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이 파업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파업이 되도록 힘써 연대할 것이다. 또한 주체로 나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꾸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