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경주 신라공고 앞에서 '고 이준서 신라공고 기능반 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 이준서 아버님 등 유족분들과 고교 현장실습 나갔다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제주도 이민호군 부모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기자회견]
경주 Ｓ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선언한다.
- 기능반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및 교육당국의 진정어린 성찰 요구-
늦은 밤 학교에서 가정으로 울리는 전화는 흔한 일이 아니다. 4월 8일 밤, 유가족에게 걸려온 학교의 전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우리는 경주 Ｓ공고 기능반 운영의 실체를 밝히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고 이준서 학생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며,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고인이 고통스럽게 절규하였던 곳에서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는 이유이다.
고인의 큰 아픔과 비통한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공감할 수 있겠는가? 온몸으로 자신의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서야 우리는 폐쇄적이고 은밀한 조직인 기능반에서 고인이 당해야 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되었다. 직업교육제도에 의해 무고한 한 학생이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깨달았다. 2007년에도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 준서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교육제도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통곡의 땅에서 우리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포한다.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기능대회는 교육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기능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 학생들은 기능반 중심의 학교 운영에서 소외되었으며, 기능대회 참여 학생들은 죽음의 메달 경쟁이라 할 만큼 가혹한 훈련에 시달렸다. 무엇을 위한 기능대회인가? 고 이준서 학생이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럼에도 학교는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기능반 활동이 비교육적 행위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고 있다. 기능훈련 준비과정의 문제에 동학년간, 기능반 선후배간 위계적 갈등 같은 관계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증폭되어 학생들은 심리적 한계를 마주해야 한다. 폐쇄적인 소수집단이 가지는 위험성을 정녕 모르고 있는가? 메달과 실적을 우선해온 학교와 교육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무시해왔던 것이다. 코로나 19감염병 사태로 등교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되는 상황에서도 훈련을 강행하였던 학교와 경북교육청이 아니던가?
고 이준서 학생의 죽음은 결코, 어느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그 책임을 넘길 일이 아니다. 한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경주 S공고는 물론이고 뿌리 깊은 직업계고 차별 정책을 혁신하지 않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함께 져야한다. 늦었지만 우리는 부끄럽고 원통한 심정으로 한국교육의 가장 아픈 지점을 돌아보게 해준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직업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고 이준서 학생에게 바친다.
다시 한 번 고 이준서 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우리들의 요구를 밝힌다.
1.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실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1. 학교와 교육당국은 고인과 유족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직업계고 학생들을 메달 따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기능반을 폐지하라.
1. 민간전문가 참여하에 기능대회 준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라.
1. 학교와 교육당국은 기능대회로 상징되는 직업계고의 차별적인 교육을 중단하고 모두를 위한 전인적 교육으로 직업계교육을 정상화하라
2020년 5월 13일
경주 Ｓ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전국 단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현장실습피해자 가족모임, 노동건강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6개) 지역 단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대학노조 대경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북 민주동우회, 포항여성회, 포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진사회정책연구소,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북장애인부모회,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총 포항지부, 경주학부모연대, 정의당 경북도당, 정의당 포항시위원회, 노무현재단 대구경북 포항지회, 영덕참여시민연대, 노동당경북도당, 민중당 경북도당, 민중당 경주지역위원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지회, 민주노총 경주지부, 정의당 경주시위원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민중당 경산지역위원회, 민중당 포항지역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45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