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경북공동행동(이하 경북공동행동)에서는 오늘(25일) 경북공동행동 217인 선언을 발표합니다.
3. 경북공동행동 217인 선언은 경북지역 시민들이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참여하였습니다. 217인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금동 강유성 강유진 강은비 강은희 강인순 강충걸 곽선희 권오정 권오현
권태용 권평정 금동규 금박은주 김강산 김경숙 김경희 김경희 김광훈 김금순
김금자 김기진 김나무 김동연 김리아 김말용 김명동 김미정 김미현 김선희
김성대 김성열 김성한 김세용 김소영 김수영 김승비 김신애 김영성 김용식
김원만 김은경 김이령 김일 김일준 김정순 김정은 김정희 김종수 김종열
김종찬 김종한 김종현 김중형 김진예 김차경 김태영 김태완 김한 김현미
김현상 김현상 김현숙 김현주 김혜승 김화숙 김화자 김희수 나경환 남명신
남화자 박경애 박경희 박귀숙 박규환 박금숙 박무환 박상육 박상희 박선영
박소영 박순우 박승억 박신영 박애나 박은연 박은영 박재희 박정환 박진예
박창호 박충일 반기종 방정임 배성이 배소혜 배영미 배예경 백한나 서영
서영환 서지윤 서형석 손두현 손종수 송상원 송상원 송유나 송재석 송정은
송정현 신경호 신성호 신시연 신원옥 신정훈 신현정 심낙근 양희연 엄정애
여남 예현지 오진숙 원혜경 윤경아 윤경이 윤경희 윤명희 윤선미 윤승만
윤영만 윤재석 윤정숙 윤정임 윤중언 윤해수 은영지 이강희 이경진 이규영
이남엽 이남희 이도하 이미숙 이민견 이병선 이상례 이상록 이세정 이승미
이승재 이용기 이윤희 이은주 이전락 이종광 이종춘 이종표 이지은 이찬교
이창심 이춘기 이현숙 이호영 이호철 임가람 임가영 임명식 임영택 임혜진
장구현 장금희 장선화 장순녀 장성대 장영순 장우근 정규원 정연재 정영미
정요한 정원숙 정은숙 정인학 정재인 정종길 정진홍 정찬경 정쾌희 정혜영
조수정 조윤진 진광우 진은희 진태영 최병주 최광열 최금주 최동환 최민영
최상분 최영희 최인엽 최인영 최정진 하경숙 하승옥 한송이 허우헌 허주영
홍종범 황영길 황윤애, 무기명 4명 이상 217명
4. 전국에서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난 10월 ‘낙태죄’ 관련 정부의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죄 허용조건’ 조항(안 제270조의 2)을 신설하여 처벌·허용 기준을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2주 사이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5. ‘낙태죄’를 14주로 부분 허용하는 것은 개별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임신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기간임을 간과하고 있으며, 가장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이 받게 될 위험을 높이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6. 이와 관련해 경북공동행동 217인 선언을 통해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여성의 재생산권의 권리 보장 및 대체 입법 마련을 촉구합니다.
7. 경북공동행동은 경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42여개 단체와 정당 및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7일 발표된 정부의 14주까지 임신 중단을 합법화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낙태죄’ 개정 입법요구안에 반대하고, 13일 10시 30분, 포항시청 광장 앞에서 <형법에서 ‘낙태죄’ 완전폐지하고, 성과 재생산권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8.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및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10/13) 1부.
2. 기자회견(10/13) 사진 자료 1부. 끝.
[‘낙태죄’ 완전폐지 촉구 경북기자회견문]
형법에서 ‘낙태죄’ 완전폐지하고, 성과 재생산권 권리보장하라
낙태가 죄라면 가해자는 바로 국가다. 국가는 성과 재생산권에 대해 처벌과 규제가 아닌 권리보장과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 되었던 낙태죄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65년 그리고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 후 7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올 연말까지 관련 대체 입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정부에서 발표한 낙태 관련 입법 예고안은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말았다. 참담하다.
정부 발표안을 보면 ‘낙태죄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의 허용 조건 조항(안 제270조 2)을 신설하여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하고 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2주 사이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낙태를 14주로 부분 허용하는 것은 개별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임신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기간임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형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여성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미 지난 8월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임신중지 비범죄화 권고가 나왔다. 그 안을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여 ’낙태죄‘ 전면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이 나와야 함에도 여전히 정부에서는 낙태죄 부분 허용과 형법 처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죄의 존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 임신 중단을 음성화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여성의 몸을 처벌과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국가가부장제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지난 4년간 이어져온 낙태죄 폐지운동은 단지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 온 오프라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권리의 보장을 요구하고 외쳐 왔던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사문화되었던 낙태죄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제 국가는 성과 재생산권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법과 정책으로 처벌과 규제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당당하게 보장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체 입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