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연 성명] 이재명 대표는 후퇴를 멈춰라.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신의 역할과 책임이다.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 입법해야 한다” (2021.11.29)
“차별금지법 제정되는 게 맞다.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요청한다”(2022.01.11)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법이지만 무리해서까지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다(2023. 4. 11.)

시시각각 후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별금지법 입장. 정치인들의 말바꾸기가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라지만, 대선후보로 나선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가 보여주는 정치의 민낯은  분노스럽기만 하다.
 
지난 11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반차별 관련 법을 입법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게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입법하는 게 필요하지만 무리해서까지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시민들의 요구로 사회적 합의는 진즉에 이루었다. 고릿적 답변으로 책임을 미룬 것이 처음도 아니지만 ‘사회적 갈등의 단초’ 같은 표현은 평등법안을 3개나 발의한 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니었다. 진보를 자처하는 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 대표에게 묻는다. 이 사회에 더욱 심각해지는 차별과 혐오, 그로인한 갈등이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가. 사회적 갈등은 차별금지법이 없는 자리에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무능한 정치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자 원흉이다.

 “여당과 야당, 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말은 결국 사회적 합의는 핑계일 뿐 사회의 필요보다 여야당의 정치적 합의가 더 우선한 것임을 시사한다. 시민들은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알려내며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법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는 선언에 이르렀다. 합의를 운운하는 민주당은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민주당은 십수년 째 입장이 없었다. 입장이 없으니 설득이 가능했을 리도 만무하다. 그저 국민의힘을 방패 삼아 합의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이 ‘아직’인 것을 자신과 당의 책임이 아닌 있지도 않은 ‘사회적 갈등’ 탓으로 돌리는 이재명 대표. 대체 언제쯤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신의 역할을 깨달을 것인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사회를 견인해야할 책임을 미룬 채 국민의힘 눈치를 보며 말로만 차별금지법 필요를 떠들어 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4월28일 국회도서관에서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혐오차별진단 대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는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도 꼭 참석하기를 바란다. 사회적 갈등이 어디서 비롯하는지 제대로 배우고 시민들의 요구를 똑바로 듣고 지난 3년, 과반의석을 갖고도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인권을 내던진 정치의 책임을 통감하라. 그리고 부디 올 상반기에는 단 한 번도 내어놓지 못한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내어놓으시길 바란다.

2023년 4월 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