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가두는 수용시설 구조가 범죄를 양산했다! 책임자 및 가해자 강력 처벌하고, H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쇄하라!
경주에서 또다시 장애인시설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지난 6월 5일, JTBC 등을 통해 경주 안강의 H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에서 폭행, 정신병원 강제입원, 횡령 등 인권침해·비리 문제가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시설 원장이 자폐성장애인 김씨를 폭행했고, 이는 cctv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방송으로 전파되었다. 또한 김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보조금과 후원금 횡령 등 각종 인권침해와 비리를 일삼은 사실이 폭로되었다. 그러나 법인측은 사전에 경주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3년 전 감사요구가 있었음에도 경주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부재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해, 지역사회를 분노케 했던 ‘경주푸른마을’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1년 만이다. ‘경주푸른마을’은 2008년, 한 장애청소년이 시설 측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약물과다 투여 의혹으로 사망하고 2018년 비슷한 사유로 또 한 명의 거주인이 죽음에 이른 사건이다. 또한 시설 전 이사장은 10년 간 문제가 반복되는 동안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다단계업체에 거주인을 가입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현재 전 이사장과 법인 측은 각각 업무상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푸른마을 사건이 터지자, 경주시는 “수사결과가 있기 전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H법인 사건 역시 지지부진한 수사과정과 경주시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버젓이 운영되었다.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늑장대응과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법인 측과의 유착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는 경주시가 또다시 수사결과만 기다리다 사건을 적당히 수습하는 선에서 대처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일부 가해자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설 문제가 해결되는가? 인권침해가 쌓이고 곪은 환경의 전면 변화 없이 거주인의 삶이 나아지는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그에 따른 행정의 개입은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광주인화원, 인강원, 남원평화의집, 대구시립희망원 등 이름만 다른 시설 문제들을 무수히 목격해왔다. 가해자 일부를 처벌하거나 교체하는 것으로는 거주인의 자유와 일상이 통제되어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수용시설 구조를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시설 문제에 대한 대책은 시설 구조를 해체하고, 시설수용을 정당화했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경주시는 지난 수년간 경주푸른마을, H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시설 인권침해 문제를 키우고 방조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시키고 인권침해를 방관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라. 우리는 경주시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단호히 물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사로 드러난 사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진행하라!
하나. H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고 범죄시설 폐쇄하라!
하나. 인권침해 및 범죄 가해자와 책임자, 연루 공무원 전원을 강력 처벌하라!
하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라. 경주시는 수용시설에 갇힌 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