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환영한다!
경북교육청은 고등학교도 전면적 실시하고
급식단가 인상하여 급식의 질 향상에 즉각 나서라!
경상북도교육청은 10월 22일 경상북도와 행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부터 경북 도내 초,중학교(특수학교 포함)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무상급식 확대를 환영한다. 유달리 무상급식에 인색하던 경북교육청으로 인해 경북은 무상급식 전국꼴찌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다행히 경북도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 급식,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상급식은 이제 교육복지의 기본으로 전국적 대세가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북의 무상급식 수준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는 강원, 전남, 전북, 세종, 인천,광주 등 6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울산, 충남 등 7개 시도에서 고교무상급식을 확정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도 경북교육청은 ‘2020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22년에야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 한다.
경북교육청 계획대로라면 현재 중학교 3학년은 한 번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현재 다른 시도의 추세로 본다면 최소한 2020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경북은 2022년에야 고등학교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계획을 하루 빨리 앞당겨 최소한 2020년에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에서는 이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무상급식 비율도 전국 최하위이지만 급식단가도 초등학생 2,600원, 중학생 3,100원으로 전국 최하위로 수준이다.(첨부 사진 참고) 이 정도의 단가로 어떻게 영양가 있고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경북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뿐만 아니라 급식 단가 또한 타시도의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여 급식 질 개선에 힘써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이제 교육복지가 시대적 대세임을 깨닫고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하루 빨리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급식 단가 인상도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경북시민 사회 단체들과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친환경 급식 식자재의 건전한 유통 등도 확인하기 위해 도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경북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