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환영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즉각 폐쇄하라!

우리는 서울행정법원의 [피고가 2015.2.27.자로 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2월 7일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경주 시민뿐만 아니라 소식을 접한 온 국민의 근심어린 얼굴에 안도의 웃음꽃이 피는 등 긴긴 가뭄에 단비 같은 판결이었다. 우리는 이 감격을 월성1호기 폐쇄 결실로 꼭 지켜낼 것이다. 아울러 승소 판결을 끌어낸 32명의 변호인단과 2,166명의 국민 원고와 전국의 탈핵 활동가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재판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전의 ‘운영변경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심사 없이 사무처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③ 이은철 위원장, 조성경 위원 등 두 명의 위원이 결격사유로 위법하지만 의결에 참여한 점, ④ 월성 2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너무나 명백했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항소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노후원전 폐쇄를 염원하는 국민을 상대로 더는 싸우지 말고 핵산업계를 상대하는 규제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준비하는 대신에 월성1호기 즉각 폐쇄 조치에 돌입해야 한다. 작년 9월 12일 대지진 이후 경주 시민들은 혹시라도 잘 못 될까 봐 잠못 이루며 원전의 안전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명분 삼아서 신속한 폐쇄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월성1호기가 세계 원전 역사에서 첫 사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전 안전심사 시스템을 180도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월성1호기 같은 원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는 불명예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끝으로 그동안 월성1호기 폐쇄에 무관심했던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지금부터 월성1호기 폐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김석기 의원은 국회가 월성1호기 폐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특별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역사적인 이번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경주 시민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눈다. 이번 판결이 월성1호기 완전 폐쇄로 이어지도록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활동을 꾸준히 펼쳐갈 것을 밝힌다.

2017. 2. 8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