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진 때문에 발전을 멈추었던 월성1호기~ 4호기까지
불안해하는 경주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안전점검에 관한 어떤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재가동승인에 반대하는 경주탈핵시민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혼란정국에 구렁이 담넘어가듯 슬쩍 넘어가려는 꼼수인듯..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하라

오늘(5일)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민은 월성원전 재가동을 강력히 반대하며, 시민 안전에 전혀 쓸모없는 정부 주도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주도로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경주에서 월성원전 1~4호기의 재가동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대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재가동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으로 월성원전 1~4호기를 수동 정지했다. 규모 6.0에 해당하는 충격이 월성원전을 강타하여 가동을 정지한 것이다. 원전 4기를 중단시킨 지진의 충격보다 우리를 더욱 경악케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식 회의도 없이 재가동을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사무처로부터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재가동 승인을 통보받았을 뿐이다. 이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으므로 즉각 해체하여 국회주도로 재구성해야 한다.

9.12 경주 지진 이후 양산단층을 비롯해 현재까지 63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됐다. 최근 경주문화원에서 개최한 ‘지진과 경주의 미래 포럼’에 참가한 손문 교수(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는 경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며 최소 규모 7.0의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12 경주 지진 대책으로 2019년 말까지 “월성 인근지역의 단층 정밀조사 추진”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12 경주 지진 대책으로 2018년 4월까지 “원전의 내진성능을 규모 6.5에서 규모 7.0으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채 월성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추진되고 있다.

월성원전의 내진 성능에서 가장 중요하는 부분은 원자로(압력관)의 내진성능이다. 그런데 캐나다의 월성원전 설계도를 확인한 결과 지진 발생시 원자로(압력관)의 내진 성능이 규모 6.5(0.2g)에서 단 1%밖에 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다시 검증하지 않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규모 7.0의 지진에도 압력관이 견딘다는 주장만 수용하여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다.

지진의 종합적인 영향은 격납건물의 방사성물질 누설률 평가로 확인한다. 월성원전과 동일한 설계이지만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한 캐나다의 젠틸리 원전 2호기는 설계기준으로 누설률이 0.1%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설률이 계속 증가해서 문제가 되었다. 누설률 0.1%는 원자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물질이 하루에 0.1%씩 격납건물 밖으로 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격납건물 누설량이 설계기준치를 넘어간다면 주민 피폭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 평가에서 누설률이 0.2416 wt%/day로 합격기준(0.375 wt%/day 이하)을 만족한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의 누설률 합격기준을 0.375%로 0.1%보다 상향조정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정부는 월성원전 가동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약속한 월성원전 주변 정밀 지질조사, 월성원전 부지 최대지진평가에 기초해 내진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특히, 원자로(압력관)의 내진 여유도가 지진 규모 6.5에서 1% 미만인 것이 확인되면 월성원전은 즉각 폐쇄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참에 국무총리 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하고 국회에서 중립적으로 재구성돼야 할 것이다.

2016. 12. 5.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