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저하 음모에 분노한다! - 최저임금 전면 개악안에 부쳐
여성노동자들은 꿈을 꾸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족들과 마음편히 고기라도 한 번 더 사 먹을 수 있을거라 기대했다. 지난해 추운 겨울도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혁명에 동참했던 여성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그런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 꿈은 이제 이전보다 더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25일 새벽 판판히 놀던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날치기에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날치기로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개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면 개악안이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상여금 중 약3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1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 산입이라는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오른다 해도 기존에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받던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오히려 임금이 한참 후퇴할 것이다. 현재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조잡하여 해석에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강력한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들은 이러한 임금의 저하를 저지해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고작 10%남짓.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2%가 채 되지 않는다.2017년 8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29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한다. 이런 비정규직이 여성노동자 중 52.4%이다.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인 여성노동자들은 6명 중 5명에 이른다. 최저임금의 액수와 산입범위는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재빠르게 열렬한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환노위에서 이러한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당과 야당이 하나된 국회가 저임금 노동자들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여성노동자회와 여성노조는 저임금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작태에 분노한다. 우리는 이 최저임금 전면개악안의 본회의 통과를 사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