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어제 21일 경상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이 가결되었다고 한다. 성평등 추진체계 전담 기구인 ‘아이여성행복국’을 폐지하고 ‘여성아동정책관’을 신설하여 여성·아동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하였는데 이렇게 축소 개편하는 것은 성평등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서는 올해 6.1지방선거에서 여성 관련 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도록 도지사 직속 성평등 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확대를 요구하였다. 또한, 여성의 안전과 돌봄노동에 대한 문제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제안하였다. 경상북도는 매해 성평등 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특히 의사결정 분야에서 낮은 점 등으로 지역의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지방정부로서 노력이 필요하기에 성평등 정책 책임 부서의 기능 강화를 요구하였다.
경상북도는 여성 일자리 문제와 청년 여성 유출 문제, 저출생 등으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에 성평등 관점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하고 낮은 성평등 지수를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타지역보다 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아이여성행북국’에서 ‘여성아동정책관’을 신설하여 여성·아동 관련 정책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행정 담당 기구를 격하하는 것이며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 되는 것임으로 지역의 성평등 실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직장 내 성폭력사건, 독박 육아, 돌봄 노동 문제 등 여성 상대로 한 젠더기반폭력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 기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폐지, 성평등 추진체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기능 개편안을 새롭게 검토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전담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