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S공업고등학교 기능대회 준비 중 유명을 달리한 故 000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 지난 4월 8일 밤 경북 S공업고등학교 기능반 故 00학생이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20.04.06 예정, 20.05.11 - 3월 6일 1차 연기발표, 20.06.01 - 4월 9일 2차 연기발표) 메카트로닉스 직종에 참여하기 위해 교내 합숙 훈련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북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큰 슬픔으로 이를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우리 단체들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 크나큰 책임을 느낍니다. 전교조에서는 기능반 학생들이 죽음의 메달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2007.01.29. 보도자료-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및 기능대회 관련 금품 수수 비리 사건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그럼에 불구하고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낍니다.
○ 기능경기대회는 숙련노동자의 기술적 기능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지만 현실은 산업체가 원하는 숙련된 기능 인력을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교육이 경제적 목적으로 치환되는 과정입니다. 기능대회가 학생들을 장기간 합숙까지 하면서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며 메달 경쟁으로 내몬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기능반 학생의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상적인 직업교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교육부는 물 아래 더 큰 빙산 덩어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능훈련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직업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전인적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번 사고는 코로나로 4차례에 걸쳐 등교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학교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가혹한 현실이 낳은 것입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방학과 학기 구분도 없이 매일 진행되는 혹독한 기능 연마는 ‘교육적 목적의 학습’이 아닙니다. 성장기에 놓여 있는 학생에게 장기간 기능 연마는 학습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좋은 등수를 위한 반복 훈련을 두고 직업교육이라고 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4월1일 경북교육단체들은 몇몇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합숙훈련과 단체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 교육청에 행정지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확산의 위험으로 개학 연기인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집단생활과 단체급식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도교육청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문제의 상황은 인지하고 있으나, 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기능대회의 중요성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야 뒤늦게 모든 학교의 합숙훈련은 중지시켰습니다.
○ 경북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교육의 본령에 부합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 활동 회복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불평등한 교육을 해소하고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토대입니다. 우리는 고인을 애도하며 그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고인을 보내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