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상주시청 6급 공무원 A 모씨가 음료 배달을 하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5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공무원은 상주시청 본관 1층 엘리베이터에서 음료 배달원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주시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4월부터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돼 성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물론 이번 상주시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법 개정 전에 발생했지만, 공무원으로 결격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 또한 현행
지방공무원법 65조의3항4호에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상주시는 직위해제는 커녕 가해자는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나 죄의식도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히 현행법에 대한 도전이다.
미투 혁명 이후 공공기관 내 성폭력 범죄 예방이나 인식 개선 교육 등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의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상주시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미투 혁명의 시대적 과제 또한 외면하고 있다. 상주시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적 처사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에 포항여성회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서는 상주시가 가해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실시하라. 또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상주시는 성추행 가해자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상주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상주시의 성폭력 발생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상주시는 실질적인 젠더 감수성 향상 교육과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젠더폭력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라!
